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 안 번 호	1547		제출년월일 :	2015. 04. 02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제정이유

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채상환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
(1)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

(2)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

(3) 그 밖의 수입금

나. 지방채상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(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)

(1)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

(2) 기금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사항

(3) 구   성 :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

(4) 기  능 :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,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

자금계획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3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(‘15.2.13~3.5)

※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제정조례안 1부

나. 관련 법령

다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호

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①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익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
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

3. 그 밖의 수입금

② 시장은 매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으며, 조성된 기금은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매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적립비율은 매년 주무장관이 정하는 「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른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.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금관리위원회 구성·심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심의회는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
2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
3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 ①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2.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

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·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기금 업무 담당 과장

2. 기금출납원 : 기금 업무 담당 계장

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익산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제9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